추미애 “7조 재정 위기, 반도체 특수로 돌파”...인수위 120대 과제 확정

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자의 도지사직인수위원회가 29일 ‘120대 정책제안’을 끝으로 15일간의 공식 활동을 마감한 가운데, 추 당선자는 경기도의 심각한 재정 위기를 직시하고 ‘반도체 특수’와 ‘재정혁신 티에프(TF) 가동’을 통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돌파구를 열겠다고 선언했다. 지난 15일 출범한 ‘공정·혁신·포용 경기준비위원회(이하 경기준비위)’는 이날 경기신용보증재단 3층 강당에서 활동결과 종합 보고회를 열고, 민선 9기 경기도정의 청사진이 될 ‘120대 정책제안’을 당선자에게 전달했다. 추 당선자는 모두발언에서 “세계가 주목하는 반도체 산업이 경기도에서 뛰고 있으나, 이 눈부신 성장이 도민의 살림과 일자리로 충분히 흘러들어 가지 못하고 있다”며 “거대한 성장 숫자와 도민이 체감하는 일상 사이의 거리를 좁히는 것을 도정의 가장 큰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구상은 삼성전자와 에스케이(SK)하이닉스 등 반도체 대기업들이 밀집한 용인·평택·화성·이천 등의 법인 지방소득세 일부를 경기도세로 편입시키는 ‘공동 세원화’ 방안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경기준비위는 법인 지방소득세의 절반을 도세로 귀속시킨 뒤 일부는 도 세입으로 쓰고 나머지는 시·군에 재교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이를 통해 청년 일자리, 주거, 교통복지 문제를 조기에 해결하겠다는 복안이다. 다만 해당 기초지자체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돼 추진 과정에서 난항도 점쳐진다 추 당선자가 이런 파격적인 세제 개편을 시도하는 배경에는 경기도의 심각한 곳간 사정이 자리 잡고 있다. 앞서 경기준비위는 경기도의 채무가 7조원에 달해 재정 상황이 파탄 지경임을 밝힌 바 있다. 추 당선자는 “도민 삶을 바꿀 좋은 정책은 차고 넘치는데 그걸 받쳐줄 곳간 사정이 넉넉지 않다”며 “보여주기식 사업은 과감히 덜어내고 민생안전과 돌봄, 일자리에 재원을 최우선 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취임 직후 ‘재정혁신티에프’를 가동해 세출 구조조정에 나서는 동시에, 투자 재원 마련을 위한 ‘경기미래투자공사 설립 티에프’도 함께 출범하겠다고 설명했다. 경기준비위는 민선 9기 도정 3대 원칙(공정·혁신·포용)별로 각 40개씩 도출한 120대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공정 분야에서는 지방 노동감독관 신속 도입과 3기 새도시 중심 주택공급 확대 등이, 혁신 분야에서는 경기미래투자공사 설립과 도지사 직속 인공지능 수석 신설 등이 포함됐다. 포용 분야에는 경기청년 마음건강 책임제와 출퇴근 ‘경기편하지(G)버스’ 확대 등이 담겼다. 특히 인수위가 8일간 운영한 온라인 창구에는 총 3020건의 도민 제안이 접수됐으며, 이 중 교통·건설·환경 분야가 84.1%(2541건)로 가장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해 민심의 요구를 반영했다. 한편, 다음달 1일 오전 10시 도청 다산홀에서 열리는 경기도지사 취임식은 경기도의 심각한 재정 위기 상황을 고려해 내빈을 최소화한 ‘검소한 타운홀 미팅’ 형식으로 치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