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탈모 치료 건보 적용 ‘없던 일 되나’…정부, 다음달 4일 토론회 취소

보건복지부는 29일 “다음달 4일 예정된 탈모 급여 확대를 주제로 한 토론회 추진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토론회를 앞두고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탈모 급여 확대에 대한 여러 입장이 충분히 제기된 점을 감안해 시간을 두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청년 탈모 건보 적용의 첫 단추인 토론회가 취소되면서 정책 추진도 중단되는 모습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탈모 급여 확대를 단독 주제로 한 토론회는 없을 것”이라며 “(탈모 치료 건보 적용) 정책 일정을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복지부와 행정안전부는 다음달 4일 시민 200명이 참여하는 ‘모두의 토론회’ 첫번째 주제로 ‘탈모 치료제의 건강보험 급여 확대 적용’을 선정해 공론화를 시작할 방침이었다. 탈모약 건보 적용은 지난해 말 이재명 대통령이 지시한 사안으로, 정은경 복지부 장관이 지난 11일 기자간담회에서 하반기 중점 추진 과제로 언급하면서 논란이 커졌다. 환자단체는 물론 청년 당사자로부터도 비판이 제기됐다. 이날도 한국백혈병환우회 등 10개 환자단체가 속한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탈모 치료제 급여화에 대한 숙의는 필요하지만 순서가 틀렸다”며 “생명과 직결된 중증질환 치료에 건강보험 재정을 우선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청년층에서도 탈모 증상이 덜한 경우에도 약을 먹는 사람이 늘어나는 등 ‘재정 낭비’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복지부는 “청년을 비롯한 국민의 건강 문제를 해결하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발굴은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