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민주 원내대표단과 만찬서 “입법안 처리 속도 내달라”

더불어민주당이 보완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형사소송법 개정 작업에 속도를 내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1일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를 포함한 민주당 원내대표단과 청와대에서 만찬을 함께하면서 입법에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개혁의 마지막 퍼즐인 형사소송법 개정을 신속하게 마무리하겠다”며 “수사와 기소의 분리에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고, 당·정·청도 한마음 한뜻이다. 원내 지도부와 정책위, 법사위원들은 형사소송법 개정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지혜를 모아 단일안을 만들고 치열한 토론과 숙의를 거쳐 빠른 시간 안에 입법을 마무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서영교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으로 선출된 만큼 형사소송법 개정을 매듭짓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8·17 전당대회 전에 형사소송법 개정을 마무리하겠다는 기류가 강하다.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한겨레에 “전당대회 후로 미뤄야 한다는 생각은 없다”며 “이미 보완수사권 폐지로 방향을 모았고, (전당대회 당권 주자 간) 입장차가 있는 것도 아니어서 전당대회 전에 처리하더라도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다고 해석될 여지가 없다”고 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시행령이나 세부 지침 등을 만들려면 통상 6개월이 필요한데 (그 시기가) 한참 지나갔다”며 “전당대회 전이라도 빨리 처리할 수 있으면 하려고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사선을 넘어온 동료들을 오랜만에 만났다”며 “하반기에는 국정 과제 관련 입법안 처리에 더욱 속도를 내달라”고 말했다고 이주희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이에 한 원내대표는 “필요한 입법으로 강력히 성공을 뒷받침하겠다”고 답했고, 원내대표단도 “집권 2년차에는 정부와 여당이 더 단단히 단합해 민생경제 발전의 전기를 마련하겠다”고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