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종합특검, ‘윤석열 관저’ 이전에 ‘행안부 예산’ 불법 전용 확인

📌 Diğer 📰 Hankyoreh (KR) 🕐 1 saat önce

3대 특검 잔여 사건을 수사하는 권창영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정부 당시 행정안전부 청사 노후시설 정비 명목의 예산을 관저 증축 공사에 불법 전용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종합특검팀은 이를 구체적으로 뒷받침하는 행안부 공무원들의 일지 등을 증거물로 확보해 ‘대통령실→행정안전부 장관→정부청사관리본부’로 예산 전용 지시가 이뤄진 것으로 보고, ‘윗선’인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개입 여부를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한겨레 취재 결과,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둔 2022년 3~4월 대통령 관저 이전 장소가 육군참모총장 공관에서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바뀌면서 증축 공사 비용이 늘어났다. 이에 따라 김건희 여사와 친분으로 공사를 맡은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은 2022년 5월 행안부가 애초 확보한 예산(14억4천만원)을 훌쩍 뛰어넘는 41억1600만원의 공사 견적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다. 그러자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이 “(행안부의) 청사 노후시설 정비비 명목으로 편성된 예산 중 남는 예산을 일부 사용하면 된다”며 당시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게 예산 전용을 지시했고, 이 전 장관도 “그게 좋겠다”며 정부청사관리본부 쪽에 이를 전달해 추가 공사비를 확보했다고 한다. 종합특검팀은 당시 지시·보고 사항과 회의 내용 등이 기록된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의 일지 등 증거를 다수 확보했다. 해당 일지에는 김 전 비서실장과 정부청사관리본부장 독대 등 예산 전용 업무와 관련한 대면보고 날짜, 지시 내용 등이 상세하게 기록돼 있다. 정부청사관리본부 공무원들은 행안부 예산을 관저 증축 공사에 전용하는 건 위법 소지가 크다고 보고 대통령비서실이 예산을 분담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지만 이 전 장관과 대통령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한다. 이에 정부청사관리본부 공무원은 병가를 내는 방식으로 반발하거나 인사이동까지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예산 전용 업무를 담당했던 공무원들 사이에선 ‘위험한 사업’이라는 인식이 팽배했다고 한다. 당시 사정을 잘 아는 행안부 관계자는 “직원들 사이에선 ‘나중에 100% 감사, 조사받을 수 있다’는 말이 나왔었다. 그래서 업무 담당하기 싫어했던 사람들도 있어서 그들은 빼고 진행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종합특검팀은 이와 관련해 지난 4일 이 전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대통령실이 예산 전용에 관여한 경위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종합특검팀은 지난달 22일 이 의혹과 관련해 김 전 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했다. 한편 종합특검팀은 지난 6일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외교부 등을 통해 우방국에 ‘비상계엄 정당성 메시지’를 전파하게 한 혐의(직권남용)로 윤 전 대통령을 불러 2시간가량 조사했다. 지난 2월25일 종합특검팀 출범 뒤 101일 만에 이뤄진 윤 전 대통령 첫 조사다.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3일에도 군형법의 반란 우두머리 혐의로 종합특검팀 소환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A special prosecutor's team is investigating the alleged illegal diversion of funds from the Ministry of Interior and Safety. The money, originally allocated for facility maintenance, is suspected to have been used for the expansion of the presidential residence during the Yoon Suk-yeol administration. Evidence suggests a directive from the Presidential Office to the Minister of Interior and Safety, and subsequently to the Government Buildings Management Office, to reallocate the budget. Investigators are focusing on whether former President Yoon Suk-yeol and his wife were involved in this decision.

This investigation probes potential misuse of public funds and abuse of power by high-ranking officials during the previous presidential te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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