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취소, 다모클레스의 검 [아침햇발]

12곳을 건지고 4곳을 내줬다(광역단체장 기준). 서울을 못 이긴 게 뼈아플 수 있어도 더불어민주당의 승리다. 그런데도 민주당이 찜찜해하는 건, 60%대 초중반을 넘나든 대통령 국정 지지율의 또렷한 잔상 때문일 것이다. 12곳의 승리 역시 대통령의 높은 인기 아니었으면 어려웠을 것이란 게 중론이니, 이 찜찜함은 오롯이 민주당이 대통령에게 진 채무다. 정산의 시간이다. 대통령이 민주당에 원하는 게 무엇일지, 짐작 가는 대목이 있다. “누구나 잘못할 수 있다. 잘못하면 사과하고 취소하는 거다.” 선거일 하루 전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한 말이다. ‘무엇’을 사과하고 취소하란 것인지 언급은 없어도, 전사와 맥락을 따지면 뜻을 헤아림에 어려움이 없다. 대통령이 되기 전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의힘은 물론 당내 반대파들한테도 ‘언제 감옥 갈지 모르는데, 어떻게 국정을 맡길 수 있겠느냐’고 집요하게 공격받았다. 내란과 탄핵, 대선 승리가 없었으면 이 대통령은 정말로 감옥에 갔을지 모른다. 검찰과 법원이 지금까지 보여준 행태로 미뤄보면 그렇다. 대통령이 됐어도 불안할 것이다. 재임 중엔 헌법에 따라 재판 절차가 중단되지만, 임기가 끝나면 법원의 출석요구서가 언제 날아들어도 이상할 게 없을 ‘사법의 시간’이다. 칼날을 감췄던 검찰도 언제 정적들과 손잡고 ‘이재명 사냥’을 재개할지 알 수 없다. 죄의 유무와 허물의 경중은 검찰과 법원 마음먹기에 따라 얼마든지 다르게 판단될 수 있음을, 법률가 출신 대통령의 경험지는 끊임없이 일깨우고 있을 것이다. 민주당이 띄우려는 ‘조작 기소 특검’이 검찰의 수사·기소 단계에 조작과 오류가 있었다고 결론 내리면 어떻게 해야 할까? 검찰이 수긍해 대통령에 대한 공소를 스스로 취소한다면 문제는 쉽게 풀린다. 하지만 지금 검찰이 그럴 분위기인가. 정공법은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에게 지휘권을 행사해 대통령 사건의 공소를 취소시키는 것이다. 이 경우 정치적 부담은 대통령과 정부에 고스란히 돌아온다. 검찰이 특검 수사와 법무장관 지휘에 반발해 집단 항명에라도 나서면 상황은 걷잡을 수 없어진다. 언론이 키우고 야당이 반발하는 가운데 여권의 자중지란까지 겹치면 그야말로 최악이다. 그만큼 이 카드는 검찰 수뇌부의 성향과 조직 장악력, 시시각각 변하는 여론 지형, 여권 내부의 정치적 역학관계, 단계별 수습책까지 셈에 넣어야 할 초고난도의 연립방정식이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에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권’까지 부여하려던 민주당발 특검법안은 그래서 나왔을 것이다. 대통령의 불안과 고통이 안쓰러운 의원들이 알아서 총대를 멨는지, 청와대와 내밀한 사전교감이 있었는지는 알 길이 없다. 확실한 건 민주당이 공소취소권을 검찰이 아닌 특검에 부여함으로써 지난한 설득과 조정, 책임의 감당 없이 대통령과 지지자들이 바라는 결과를 신속히 도출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드러냈다는 사실이다. ‘누구도 자기 재판에서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사법의 대원칙에 위배되든 말든, 특검에 의한 공소취소를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단번에 잘라낸 알렉산드로스의 칼 정도로 여긴 것이다. 그러나 임기 중 재판이 정지된 대통령 사건은 단칼에 끊어내도 무방한 퍼즐 풀이 매듭보다는 말총 한 가닥에 묶어 권좌 위에 매달아 놓은 다모클레스의 검에 가깝다. 불안에서 벗어나려 섣불리 그 존재를 없애려 들 경우, 검 끝은 곧장 통치자의 정수리를 향해 자유낙하를 시작할 것이다. 제거하기 힘든 위험이라면, 봉인이 풀려날 훗날을 예비하며 자기방어력을 키워나가는 게 차라리 현명해 보인다. 머리 위 검의 존재를 항상 의식하며 생각과 처신을 바로잡고 자기절제와 포용의 정치를 펼쳐나가는 것이다. 그렇게만 한다면, 이재명이란 이름은 누구보다 성공한 대통령으로 통치사에 기록되지 말란 법이 없다. 그런 대통령을 무도한 사법의 올가미에 엮어 망신 주고 감옥에 보내려고 획책한들, 내란을 막아낸 시민들이 두고 볼 리 있겠는가. “인간은 노력하는 한 방황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무언가를 무리해 추진한다 싶을 때면 떠올리게 되는 고전 구절이다. 그래도 걸었던 기대를 쉬 회수하지 않는 건 몇 줄의 시행을 건너뛰어 이어진 다음 문장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