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부실 논란에 사과만 반복…“상근 위원으로 바꾸고 외부 감사받아야”

선거관리위원회가 반복되는 업무 부실 논란에 대해 사과만 거듭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비상근 위원 체제로는 선관위의 감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상근 위원제 도입과 외부 감시 체계 강화를 촉구하고 있다. 선관위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지 않으면 유사한 사건이 계속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신뢰성과 투명성은 민주주의 선거 제도의 기초이기 때문에 이 기관의 구조 개선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