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는 안 되는데 판매는 된다고?… 법망 교묘히 피하는 ‘편법 동물원’

일부 업체들이 동물원 허가를 받지 않고도 동물을 전시하거나 체험하게 하는 편법 운영 사례가 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동물원 및 수족관법의 규제를 피하기 위해 동물을 판매하는 것처럼 위장하여 사실상 체험 시설로 운영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판매업으로 등록하면 전시 허가를 받지 않아도 영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제도적 허점입니다. 이러한 시설은 동물의 복지나 안전 관리 기준이 상대적으로 느슨해 동물 학대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됩니다. 관계 당국은 이러한 변칙 영업을 단속하기 위해 법적 보완책을 검토하고 있으나, 교묘한 운영 방식 탓에 현장 적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동물원 허가제 도입의 취지가 무색해지는 편법 운영을 근절하고, 사각지대에 놓인 동물들의 복지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