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선거법 바꿔 재선거 길 열어야”…당 일각선 “서울시장 재선거 반대”

국민의힘 의원들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선거 무효 판결 요건을 완화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나경원 의원은 8일 국회에서 ‘투표용지 부족·부실선거, 국민은 재선거·특검을 촉구한다’를 주제로 긴급 토론회를 열고 “법리적으로 따져봐도 현행 공직선거법과 기존 판례에 비춰보면 재선거는 원천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있기 어렵다는 것이 저의 결론”이라며 “선거 절차의 완전성 부분을 외면하는 선거법 개정이 먼저 수순”이라고 말했다. 나 의원은 “선거법 개정을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재선거가 가능할 길을 열어주겠다는 것”이라며 “중대한 헌법적 이익이 침해된 경우에는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는 헌법재판소 결정도 있다”고 소급 입법 가능성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나 의원은 그러면서 “공직선거법 규정을 고치는 게 선관위의 부실 관리와 부패, 무능을 해결하는 첫걸음”이라며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이라는 (선거법) 규정은 투표하지 못한 유권자들을 어떻게 계산할 것이냐 하는 입증 불가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직선거법 제224조를 보면,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있는 때라도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해’ 선거의 전부나 일부의 무효 또는 당선의 무효를 결정하거나 판결한다고 돼 있다. 나 의원은 이 부분을 문제 삼은 것으로 보인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조배숙 의원도 “지금 올림픽공원에 가면 분노한 많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와 저항운동을 하고 있다.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재선거”라면서도 “법률적으로 재선거가 간단하지 않다. 정치권에서 재선거 문제가 속시원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경우 실망이 크리라 생각한다. 현행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는 국민의힘 정책위원회가 공동 주최했고, 장동혁 대표, 송언석 전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가 대거 참석했다. 장 대표는 이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에서 특검과 국정조사를 수용하기로 했다”며 “더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 시급한 문제,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는 재선거”라고 거듭 강조했다. 장 대표는 전국단위 재선거를 주장하고 있다.

다만 당 일각에선 서울시장 재선거에는 반대하는 공개 목소리가 나왔다. 오세훈 선거캠프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던 김재섭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서울시장 재선거를 요구하려면 시장이 사퇴 후 재선거를 요청해야 하는데, 3선 시장이 사퇴하면 4선 연임을 할 수 없게 된다”며 “송파구 시의원·구의원과 서울시 비례대표에 대해서는 재선거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지만 오 시장의 재선거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개혁신당은 실제 용지가 부족해 투표가 중지된 투표소에 한해 재선거를 하자며 ‘선별적 재선거’를 주장했다. 개혁신당은 이날 투표지, 선관위 내부 폐회로텔레비전(CCTV) 등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서를 제출했고, 조만간 선거 소청을 제기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