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반도체 초과세수, 성장잠재력 키우는 데 집중투자”

이재명 대통령이 반도체 호황에 따른 대규모 초과 세수의 활용 방안에 대해 “일반 세수처럼 재정 지출을 하거나 빚을 갚는 건 바보 같은 짓”이라며 “대한민국의 성장 잠재력을 키우는 방향에 투자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경제 기초체력에 해당하는 잠재성장률의 하락세를 언급하며, 미래 성장 동력 발굴을 위해 초과 세수 사용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 잠재성장률은 정권이 한번 지날 때마다 1%포인트씩 떨어져 이미 1.5%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계산이 나와 있다”며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게 정말 중요한 과제인데, 빚을 갚는다고 해서 이 숫자가 올라가느냐. 그건 아니다”라고 했다. 그때그때 세입에 따라 돈을 맞춰 쓰는 것에 대해서도 “돈이 많이 들어오면 많이 쓰고, 적게 들어오면 적게 쓰는 것은 재정의 역할을 포기한 형태이자 바보짓”이라고 잘라 말했다.

대신 이 대통령은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 방향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민간이 선뜻 나설 수 없지만 국가적으로 꼭 해야 하는 영역에 대대적인 투자를 감행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미래 세대와 잠재성장률 제고에 초과 세수 재원을 활용하는 기금 신설 방안과 국부펀드 조성을 통한 신성장 산업 투자라는 ‘투트랙’을 두고 최종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이 대통령은 초과 세수와 별개로 벌어지고 있는 ‘초과 이윤’ 분배 논쟁에 대해서는 “국제적 논의가 필요하다”며 속도 조절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먼저 초과 이윤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배경으로 상상을 뛰어넘는 영업이익률을 꼽았다. 그는 “과거 우리 기업의 영업이익률은 10퍼센트가 넘으면 엄청나게 잘되는 기업이었는데, (지금은) 영업이익률이 75%를 넘어가고 있다. 파는 게 거의 다 남는 것”이라며 “그게 전부 다 개별 기업 것만이냐에 대한 논쟁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동자의 기여 △기업의 투자자 △국가의 알앤디(R&D) 투자 △수십조원 규모 감세·보조금을 지원한 국민의 몫에 대한 배분을 고민했다고 언급했다.

다만 이를 바탕으로 인공지능세·로봇세, 기본소득 등을 도입하자는 주장에 대해 “우리나라만 먼저 (도입)하면 해외의 첨단기업들이 국내 투자를 꺼리고, 국내 기업도 마찬가지”라며 “국가 산업 정책에도 매우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안에서만 논쟁해서 끝낼 일이 아니”라고 말했다. 동시에 이 대통령은 “매우 어려운 주제이지만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며 “세계적 공통 의제가 될 것이고 국제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