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부동산 세제 7월 정리”…초고가 1주택 보유세 강화 재확인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집권 2년차 부동산 정책 방향은 ‘부동산 투기·투자 수요 억제와 속도감 있는 공급’으로 요약된다. 이에 따라 지방선거를 이유로 한동안 지연됐던 부동산 관련 세제와 금융 관련 규제, 주택공급 확대 대책 등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방선거 이후 부동산 정책 방향을 묻는 말에 “세제와 금융, 규제, 공급 이런 것들을 조만간 한꺼번에 정리하려 한다”며 “세제 문제는 7월이 돼야 가능할 것”이라고 답했다. 보유세를 포함해 부동산 세제를 전반적으로 손볼 것이라는 의미다.

이 대통령은 올해 초부터 초고가 주택 보유세 강화와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손질 등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도 “거주 용도로 주택을 가지고 있는 건 보호해야 하지만 그게 거의 사치품화돼 있다면 얘기가 다르다”며 “서구·선진국이 하는 것만큼의 보유 부담을 갖게 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른바 ‘똘똘한 한 채’로 불리는 초고가 주택은 1주택이라도 높은 가격에 상응하는 보유세 부담이 필요하다는 뜻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이에 따라 7월 세제 개편안에는 비거주 1주택자 양도세 장특공제 개편과 함께 ‘공시가격 30억원’ 등 일정 가격 이상의 초고가 주택에 대한 보유세 강화 방안이 담길 가능성이 커졌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이 이번 지방선거에 끼친 영향과 관련한 생각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1월부터 구두 개입을 통해서 눌러놓지 않았으면 (집값이) 엄청나게 폭등했을 것”이라며 “상승 압력을 나름 잘 막아왔고 선거에는 나쁜 영향보다 좋은 영향이 차라리 더 많지 않았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번 선거 직후 시장에서는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에 대한 반감이 ‘강남3구’를 넘어서 한강벨트 지역까지 확대된 게 더불어민주당의 서울시장 선거 패배를 불러온 요인이라는 해석이 나온 상황이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보유세 인상에 대한 고가·다주택 보유자의 반감은 이번 선거의 새로운 쟁점이 아니라 항상 존재했던 ‘상수’라고 규정하면서, 보유세 등 정책과 이번 선거 결과를 직접 연결짓는 해석을 경계한 셈이다.

이 대통령은 최근 전세 매물이 줄어들어 발생한 ‘전세난’에 관해서는 시장의 ‘정상화 과정’에서 일어나는 현상으로 해석했다.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로 다주택자 매물이 풀리자 이를 무주택자들이 매입하면서 물량이 줄었다는 것이다. 전세사기 사태, 예상치 못한 집값 급등락으로 인해 보증금 미반환 위험이 큰 전세의 구조적 취약점이 한계에 다다른 점도 거론했다. 그러면서도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통해 중산층·서민들의 전월세시장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계획은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임대주택을 싸게, 좋은 곳에, 평범한 중산층이 충분히 살 수 있는 좋은 품질의 것으로 공급하려 한다”며 “전세시장을 떠받쳤던 과도한 전세대출은 정리가 필요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지난 4월 금융위원회는 다주택자 대상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 불허 규제를 발표하면서 투기성 비거주 1주택자의 전세대출 규제 방안도 추후 내놓겠다고 공식화한 바 있다. 비거주 1주택자 중 투기적 성격을 가려내 전세대출 신규 공급이나 만기 연장에 제약을 가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