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략적 파트너’로 격상되는 북-중 관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8일 북-중 간의 “높은 수준의 전략적 협조”(8일 노동신문 기고)라는 말을 앞세우며 7년 만에 북한을 방문했다. 국제질서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북-중 관계를 이전의 ‘전통적 친선관계’에서 같은 목표를 위해 협력하는 ‘전략적 파트너’로 격상하려는 중국의 의지를 읽을 수 있다. 이 엄중한 상황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러시아에 이어 중국마저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하며 제재 장벽을 허무는 재앙적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한반도 비핵화’라는 최종 목표를 위해 북·중·러와 허심탄회하게 소통하려는 끈질기고 강인한 외교를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시 주석은 이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나 “긴밀한 전략적 소통을 유지하며 중-조(북-중) 관계를 지속적으로 새로운 수준으로 발전시키고자 한다”며 “외교, 법 집행, 군사 분야의 교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도 북-중 관계가 “국가의 가장 중대한 제1전략사업”이라고 강조하며 “조선 인민이 중국 인민과 함께 현대화의 길로 나아갈 것”이라고 화답했다. 북과 ‘전략적 연대’를 강화해 자신에게 유리한 지역·국제 질서를 만들어내려는 시 주석과 뒤처진 경제를 현대화하려는 김 위원장의 속내를 읽을 수 있다.

시 주석의 방북 의도는 이날 노동신문 1면 기고에 더 잘 표현돼 있다. 그는 “호상(서로의) 국가 주권과 안전, 발전 이익을 수호하는 것을 견결히 지지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녕 … 그리고 전후 국제질서를 공동으로 수호”하자고 강조했다. 한반도 비핵화라는 국제사회의 공통 목표 실현을 위해 대북 압박과 제재에 동참하던 입장을 버리고, 북과 전면 협력으로 방향을 틀어 자신들이 원하는 ‘다극 질서’를 향해 나아가겠다는 뜻이다. 시 주석은 짧은 기고문에 ‘전략적’이라는 말을 여덟번이나 썼지만, 2019년 6월 방북 때와 달리 비핵화를 위해 기여하겠다는 취지의 표현은 일절 쓰지 않았다.

현재 한반도 주변 정세는 험악해지는 중이다. 미국은 향후 주한미군을 중국 견제를 위한 ‘단검’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이고, 일본은 한·미·일 등 다자 협력 틀을 통해 ‘대중 포위망’을 유지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시 주석은 이에 대한 반감을 “패권주의와 강권정치를 반대”(미국)하고, “군국주의 부활을 반대”(일본)해야 한다는 말로 표현했다. 북·중·러와 깊은 소통을 통해 ‘우리만의 균형’을 잡지 못하면, 진영 대립의 최전선에서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