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4부 요인 “국회서 선거 관리 대개혁 방안 마련하자”

이재명 대통령과 4부 요인(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국무총리)이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수준의 선거관리 대개혁 방안을 국회에서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 대통령과 4부 요인은 8일 오후 청와대에서 비공개로 회동해 이렇게 결정했다고 이규연 청와대 홍보수석이 전했다. 이들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중대한 참정권 침해로 규정하면서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참석하신 분들 모두 관련 입법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지만, 어느 부분을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는 국회를 중심으로 논의하기로 했다”며 “(비상근직인) 선관위원장이 상시로 근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분들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날 회동에는 이 대통령과 조정식 국회의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조희대 대법원장, 김민석 국무총리 등이 참석했다. 특정 사안을 두고 4부 요인이 한데 모이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이 대통령은 머리발언에서 “오늘 독립된 헌법기관의 책임자들이 다 모였는데 우선은 이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 공식적인 논의를 했으면 싶다”며 “어떤 형태로든 국민 시각에서 그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 같고, 어떤 가능한 대안과 대책이 있는지도 함께 논의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조정식 의장은 “여야 모두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지체 없이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추진해 진상규명에 나서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소속 의원 모두가 이름을 올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한병도 원내대표 대표발의)를 국회에 제출했다. 국민의힘도 이날 별도의 국정조사 요구서를 당론으로 국회에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