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선거 결과, 국민이 제게 준 경고”

이재명 대통령이 8일 6·3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 “국민들이 주는 경고”라며 “최소한 성공은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관해서는 “모범적인 민주국가 대한민국의 이 모든 걸 한순간에 깡그리 망가뜨린 것”이라며 “문제를 지적한 청년들이 참 귀하고 존경할 만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도대체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긴 했지만, 그조차도 우리 국민이 저에게 또는 이 정권에 주는 경고”라고 6·3 지방선거 결과에 관해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6개 광역단체장 가운데 12곳에서 이겼지만, 서울시장 선거에서 패했다. 이 대통령은 “고민을 되게 많이 했다”며 “최소한 성공은 아니다. 국민들이 역시 무서운 존재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국정 기조는 바뀔 게 없다”며 △초격차 산업 강국 △외교·안보 강국 △정상사회 △목숨 살리는 정부를 2년차 4대 국정 비전으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관해서는 “사실 어처구니없는 일이고 참 한심하다”며 “청년들이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에서 주권 행사에 관한 근본적인 문제라고 제기한 것에 대해 저도 많이 반성한다”고 말했다. 서울 잠실7동 개표소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는 청년들을 중심으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항의하는 집회가 이어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그 문제를 지적하는 청년들에 대해 참으로 귀하고 존경할 만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저의 ‘주권 감수성’이 부족하지 않았나 싶은 반성이 들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특검에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조작기소 특검법’과 관련해 “법과 상식대로 하면 된다. 잘못됐으면 (공소) 취소하고 잘못되지 않았으면 놔두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부여할지를 두고서는 “검찰에 대한 불신이 너무 크다. 그거(보완수사권)조차 악용하면 어쩌냐는 우려도 일리가 없지 않다”며 “국회에 (형사소송법 관련 논의를) 넘기는 쪽으로 정리된 거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지난 1월 새해 기자회견에서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말한 데서 좀 더 부정적으로 바뀐 것이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우리나라 보유세가 대체로 낮다. 부동산 기대수익률을 근본적으로 낮추겠다”며 7월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세 물량 감소로 인한 전세가격 상승에 관해서는 “정상화 과정 중 일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