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가 안 뽑았는데 511명 당선…“참정권 침해, 찬반 투표라도 하자”

6·3 지방선거에서 기초단체장 3명과 광역·기초의원 508명은 경쟁 없이 무투표로 당선됐다. 무투표 당선은 후보가 1명뿐이거나, 후보 수가 선거구별 선출 인원수 이하일 때 선거운동과 투표 없이 당선자로 결정하는 제도다. 불필요한 비용을 줄인다는 장점이 있지만 유권자로선 선택의 기회조차 없기에 참정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온다. 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집계를 보면, 전국 312곳 선거구에서 기초단체장 3명, 지역구 광역의원(시·도의회 의원) 109명, 지역구 기초의원(시·군·구의회 의원) 311명, 비례 기초의원 88명 등 모두 511명이 무투표 당선됐다. 역대 두번째로 많다. 무투표 당선이 가장 많았던 지방선거는 1998년 제2회로 738명이었다. 1995년 지방자치 부활 초기엔 지방의원이 무보수 명예직인데다 기초의원은 무소속 출마만 가능해 무투표 당선이 많았다. 그러다 지금의 제도가 안착한 2006년 제4회 지방선거 땐 무투표 당선이 48명으로 급감했다. 그 뒤 100명 안팎을 유지하다 2022년 490명으로 급증한 데 이어 이번엔 511명까지 불어났다. 무투표 당선자들은 진보당 1명을 빼고는 더불어민주당(284명) 또는 국민의힘(226명) 소속이다. 영·호남 등 특정 정당이 압도적으로 지지세가 강한 경우 다른 쪽이 후보를 내지 않아 무투표 당선이 빈발한다. 무투표 당선자 비율은 전체 지역구 광역의원(시·도의회 의원) 804명의 13.6%에 달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북도, 경북도의회 의원이 많다. 수도권에서도 무투표 당선이 증가하는 추세다. 경기 시흥시장 선거에선 민주당 소속인 임병택 현 시장이 무투표 당선됐다. 수도권 기초단체장 선거에 1명만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기초의원은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합쳐 3034명이 선출됐는데, 무투표 당선 비율은 13.2%(399명)다. 그중 절반 넘게 수도권에 집중됐다. 보통 2인 선거구에서 거대 양당이 1명씩 후보를 내어 그대로 확정되는 경우가 많다. 경기 광명시의회 의원 수는 12명(지역구 10명, 비례 2명)인데, 라선거구에 출마한 3명(민주당 2명, 국민의힘 1명)과 비례 후보 2명(민주당 1명, 국민의힘 1명) 등 5명이 무투표 당선됐다. 광명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논평을 내어 “시의원 약 42%가 시민의 직접 선택 없이 결정됐다”며 “지방자치와 민주주의의 근본 가치에 대한 고민을 요구하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공직선거법은 무투표 당선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금지한다. 유권자들로서는 후보자에 대해 알 기회조차 없는 셈이다. 무투표 당선이 거대 양당 중심의 공천 구조와 결합해 나타나므로 3·4명을 뽑는 중대선거구제 및 비례대표 확대, 지역정당 설립 허용, 후보 발굴과 지방의회 활동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2일 발간한 ‘지방선거, 계속 이렇게 치러도 되나?’ 보고서에서 “광역의회 지역구 선거까지 중대선거구제 시범 실시가 확대됐으므로 그 효과를 면밀히 검증해 본격적인 제도화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무투표 당선자에 대해) 찬반 투표라도 하거나, 후보를 찾기 어려운 경우 시간을 더 두고 재보궐선거 때 선출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