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개표소 시위 2030에 “고민하게 해줘 감사”…선관위 개혁 시사

이재명 대통령이 8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항의해 ‘개표소 봉쇄 시위’를 벌이는 2030 청년들 목소리에 공감을 표하며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에서 주권 행사에 대한 근본의 문제라고 제기한 것에 대해 저도 많이 반성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겠다는 생각이다. 너무 안일했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고강도 개혁 방침을 부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외신 기자에게 관련 질문을 받고 “민주주의 발전도가 낮은 국가들이 봐도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고 충격일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 대통령은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에서 투표권 행사를 정부가 저렇게, 속된 말로 어영부영 대충 해가지고 주권 행사를 막 못 하게 했다라는 건, 표의 숫자나 결과의 문제가 아니라 그 자체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오히려 우리 같은 사람들은 둔감해졌다. 주권 감수성 부족 이런 게 아니었나 싶은 반성이 저도 들었다”고 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제기한 청년들의 문제의식에 적극적으로 공감하는 메시지를 발신하며 여론 달래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사실 저도 ‘열몇명이 투표를 못 했다는데, 투표 결과에 영향도 없다’라고 생각한 측면도 없지 않다”며 “낮 2시부터 (투표용지가) 부족하다고 얘기했다는데 그걸 방치해가지고, ‘일부러 그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까지 한심하다고는 생각했지만, 구조적 문제로까지 접근을 못 했다”고도 했다.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차려진 개표소에서는 지난 5일부터 나흘째 20~30대 청년층을 중심으로 재선거를 요구하는 시위가 열리고 있다. 이들은 ‘참정권 침해’와 ‘공정성 훼손’에 반발하며 정치세력 개입에도 강하게 선을 긋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들의 외침이 ‘부정선거론’과는 다르다고 규정했다. 이 대통령은 “정치적 목적을 갖고 명백히 사실이 아닌 것을 계속 끊임없는 선동과 세뇌를 통해서 세력화 수단으로 삼는 것하고, ‘어떻게 투표를 못 할 수가 있어? 대한민국에서?’라는 문제제기는 전혀 다르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청년들의 문제제기를 계기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관이라 감사원 감사도 못 받는다. 행정부는 예산이나 짜주고 인력 채용하면 예산 해주는 정도지, 어떻게 운영하는지 일체 관여하면 안 된다”며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게 범죄 혐의가 있는 것 아닐까 해서, 최소한 진상은 밝혀봐야 되겠다(고 생각했다). 일부러 그랬나, 또는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가 알아야 될 것 아닌가”라고 했다. 전날 이 대통령은 검찰과 경찰에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이 청년층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문제의식을 높이 평가한 것은 지방선거 결과로 확인된 청년층 민심을 의식한 행보로도 풀이된다. 이 대통령이 시위에 나온 청년들을 향해 “참 귀하고 존경할 만하다”, “반성한다”고 거듭 말한 것도 이런 이유라는 해석이다. 이 대통령은 관련 답변 마지막에도 다시 한번 “적당하게 넘어갈 뻔했는데, 적당하게 넘어갔으면 이런 일이 또 생겼을 거 아니냐. 근본적인 고민을 하게 해준 청년들에게 감사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