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근로복지공단 산재소송 5건 중 1건은 패소…보수적 산재 인정 기준 손질 필요

최근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된 산업재해 관련 행정소송에서 공단이 패소하는 사례가 전체의 2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단이 산재 승인 과정에서 지나치게 보수적인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는 비판으로 이어지고 있다. 법원이 공단의 결정과 달리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판결을 잇달아 내놓으면서, 산재 인정 기준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근로자가 소송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기까지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소모해야 한다는 점이 큰 문제로 지적된다. 전문가들은 공단이 변화하는 노동 환경을 반영해 산재 판정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불필요한 사법 비용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산재 인정 기준에 대한 사법부와 행정부의 시각 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행정 효율성을 위해 산재 판정 체계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